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 협약의 최신 동향

서론: 국제 협약의 중요성과 배경
기후 변화는 인류가 직면한 가장 중대한 위협 중 하나로, 이는 단일 국가 차원의 대응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전 지구적 문제이다. 이에 따라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 채택되었고, 1997년 교토의정서, 2015년 파리협정 등 다양한 국제 협약이 탄생했다. 이러한 협약들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기후 재정 지원, 기술 협력 등을 통해 국가 간 협력을 촉진하며, 기후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법적·정책적 기반을 마련해 왔다. 특히 파리협정은 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보다 훨씬 낮게, 가능하면 1.5℃ 이하’로 제한한다는 장기 목표를 명시했으며, 각국이 스스로 설정한 국가별 기여(NDC)를 주기적으로 보고·갱신하도록 규정했다.

최근 국제 협약의 동향: COP28에서의 성과
2023년 11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는 첫 번째 글로벌 스톡테이크(Global Stocktake)가 공식적으로 완료되었다. 이는 파리협정 채택 이후 전 세계가 기후 목표 달성도를 점검하는 첫 번째 중요한 기회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COP28에서는 전 세계 재생에너지 용량을 2030년까지 세 배로 확장하기 위한 이니셔티브가 출범했으며, 글로벌 메탄 서약(Global Methane Pledge), 삼림 파괴 방지 서약 등 다양한 부수 협약들이 갱신·확대되었다. 이 과정에서 Loss and Damage Fund(손실·피해 기금)가 본격 가동되기 위해 준비 단계에 돌입했으며, 2024년까지 기금을 통해 피해를 입은 개발도상국에 재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 수립되었다.

COP29(바쿠)에서의 주요 합의: 기후 재정 강화 및 금융 목표 설정
2024년 11월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에서 열린 제29차 당사국총회(COP29)에서는 ‘새로운 집단적 정량화 목표(NCQG, New Collective Quantified Goal)’로 불리는 기후 재정 목표가 채택되었다. 선진국들은 2035년까지 매년 최소 3,000억 달러를 개발도상국에 제공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는 이전 1,000억 달러 목표의 세 배에 해당한다 Carbon Brief UNFCCC. 이를 통해 기후 변화에 취약한 국가들이 탈탄소화와 적응(adaptation)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개발도상국 측에서는 여전히 자금 규모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인도 등 주요 개도국은 5,000억 달러 이상의 목표를 요구하며 협상 과정에서 반발하기도 했다 ECCO.

COP29에서의 Loss and Damage Fund 운영 개시
COP29에서는 파리협정 하위 메커니즘으로서 2022년 COP27에서 합의된 Loss and Damage Fund(손실·피해 기금)에 대한 구체적 운영 방안이 승인되었다. 이 기금은 기후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재난적 손실과 피해를 완화하고 복구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당사국들은 기금을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기로 결정했으며, 산티아고 네트워크(Santiago Network)를 통해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구조도 확립되었다 Wikipedia. 다만 2025년 3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해당 기금으로부터 철수하면서 기금 조성에 불확실성이 커졌고, 일부 유럽 국가와 중국, 아랍 국가들이 추가 기여 여부를 놓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파리협정 체제 강화: Article 6(탄소시장), NDC 강화 및 투명성 확보
COP29에서는 파리협정 제6조(Article 6)에 따른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 규칙이 사실상 최종 합의를 이루었지만, 일부 구체적 세부 사항이 남아 있어 2025년 COP30에서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Wikipedia. Article 6 하위조항 6.4(UN 탑재 탄소감축 프로그램)과 6.2(양자간 탄소거래 시스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구체화되면서, 국가 간 탄소 크레딧 거래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지원하고, 선진국 의무를 완성하는 구조가 강화되고 있다. 또한, 2024~2025년 사이에 각국이 제출한 NDC(국가별 기여)가 이전 대비 더욱 엄격해졌으며,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강화된 보고 지침이 마련되어 앞으로 모든 당사국은 정기적으로 감축 실적과 기후 재정 이행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파리협정 전반의 신뢰성 및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양자 협력: 유럽연합(EU) 그린딜 및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국제 협약 외에도 지역 및 양자 차원의 기후 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은 2019년 그린딜(Green Deal)을 발표한 이후, 2025년부터 모든 수입품에 대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해외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여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동시에 글로벌 탈탄소화를 촉구하고 있다. 또 EU는 2024년 6월부터 중화학 공정에 대한 탄소 감축 기술 지원 펀드를 출범시켰으며, 2025년까지 항공·해운 부문에 대한 배출권 거래제(EU ETS)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러한 지역 협력은 기후 변화 대응의 또 다른 축을 이루며, 국제 협약 이행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글로벌 메탄 서약 및 삼림 보전 이니셔티브의 진전
파리협정 외에도 2016년 모나코 선언을 토대로 출범한 글로벌 메탄 서약(Global Methane Pledge)은 2024~2025년 사이에 참여국이 50개 이상에서 150개 이상으로 늘어났다. 이 서약은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을 30% 감축하자는 목표를 명시하고 있으며, 주요 산유국과 개도국이 참여해 석유·가스 생산, 축산업, 폐기물 관리 부문의 메탄 줄이기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2023년 COP28에서 강화된 삼림 파괴 방지 이니셔티브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삼림 벌채를 실질적으로 ‘제로(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 금융기구가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REDD+ 프로그램(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도 운영 자금을 확대해 개도국의 산림 보전에 기여하고 있다.

다가오는 COP30(두바이)과 미래 전망
2025년 11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릴 예정인 제30차 당사국총회(COP30)는 ‘전환(Transition)과 즉각적 행동’이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될 예정이다. COP29에서 확정되지 않은 Article 6 최종 지침을 마무리하고, 기후 재정 목표의 이행 로드맵을 구체화하는 것이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또한 기후 취약 국가를 위한 Loss and Damage Fund의 실질적 지원 프로젝트 심의·승인 절차가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The Economic Times. 이 외에도 글로벌 탄소 감축을 가속화하기 위해 더 엄격한 NDC 상향 조정과 국제 기술 이전 메커니즘(기후 기술 이니셔티브)의 정착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5년 말까지 파리협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의 책임 분담 강화와 실행력 제고가 요구되므로, COP30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결론: 국제 협약의 진화와 지속 가능한 대응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 협약 체계는 지난 수십 년간 발전을 거듭해 왔으며, 최근에는 기후 재정, 탄소시장, 손실·피해 기금 등 구체적 실행 수단이 점차 완비되고 있다. COP28과 COP29를 거치며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었으나, 여전히 기후 재정 불충분,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갈등, 미국 등의 주요 국가 이탈 리스크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다가올 COP30에서는 이러한 쟁점들을 어떻게 조율하고, 실질적 감축과 지원이 이뤄질지 주목해야 한다. 국제 사회는 더욱 긴밀한 협력과 혁신적 대책을 통해 기후 위기를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